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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아들 아동학대 혐의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17 15:38 조회수 아이콘 98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아동학대혐의로 체포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 아들 외에도 부모인 의뢰인을 필요로하는 어린 자녀가 있어 보석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상참작 사항과 보석신청서를 제출해 보석허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학대가 아닌 훈육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 의뢰인의 현재 몸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 선율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