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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일으킨 사안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23 16:59 조회수 아이콘 95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본인의 주량을 넘어 과하게 취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대리를 부르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가를 하던 중, 결국 의뢰인은 신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상황이었고, 본죄로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어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험이 발생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선처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