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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보육시설 센터장 (원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 검사항소 기각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29 15:58 조회수 아이콘 100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보육시설 센터장으로, 아동들을 각별히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가했고 이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이 예측되었던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다시 한 번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이 발생된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형사유를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 사유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한 결과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검사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