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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인 사이의 강간상해 무죄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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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고소인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고소인(애인)은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을 고소했던 사안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결백했기에 처음에는 홀로 수사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거치는 동안 결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는 결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참여한 현장검증 및 경찰 ·검찰 조사가 없이는 무죄주장이 쉽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만났고, 전문성과 친절함에 반해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전문가 답게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맞춤 변론으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에 있어서도 경기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의뢰인에 맞는 최적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만약 의뢰인에게 변호인이 없어, 의뢰인이 불구속이 아닌,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면 의뢰인은 방어권을 제 때에 행사하지 못해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는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합이 맞는 변호사, 의뢰인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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