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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3회차 이륜차(원동기) 운전하여 단속 적발된 사안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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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륜차(원동기)를 운행하였고,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어 본 사건의 경우 3회차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강화된 탓에 재판부는 음주 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으나, 과거 비슷한 사례를 성공으로 이끈 변호인들이 음주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가족들의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