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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교사)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 불기소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2-01-06 17:19 조회수 아이콘 107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공무원 (교사) 신분으로, 성매수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상대 여성과 대화를 하고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오피스텔 업소 장부에 4회 방문한 기록이 있었고, 결제내역도 경찰에서 증거로 확보해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직, 해임과 같은 징계 처분이 함께 내려져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해당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전과없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