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음주 3회차 검사의 항소심(원심: 집행유예) 에서 방어하여 형량 줄인 사안 - 검사 항소 방어
법무법인 선율로
2022-01-14 16:30
96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적발되었고, 과거 동일 범죄전력을 포함해 본 사건이 3회차 적발된 사안이었기에 서둘러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셨고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바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치료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 판결을 받으며 검사의 항소임에도 형량을 줄이는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