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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원심(벌금형) 받고 검사 항소 받은 사안 - 검사 항소 기각

법무법인 선율로 2022-01-20 10:45 조회수 아이콘 10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걸쳐 직진을 하다 반대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어 도주한 혐의로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항소를 받게 되었고, 저희 변호인 선율로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