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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7회) 혐의로 경찰에 단속 -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1-21 17:56 조회수 아이콘 1164





1.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친구들의 제안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고, 성욕을 해소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합병증 및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를 시도는 해 보았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화대만 지급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몇 차례 더 방문을 하게 되었지만 성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업소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었기에 엄중한 처벌은 피하고자 저희 변호인 선율로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정이 있던 의뢰인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긴급 성매매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위해 업소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선율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부에 7회 기재가 되어 있었음에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