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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치원 강사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 (피해아동 다수) - 보호처분결정
법무법인 선율로
2022-0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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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유치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아동을 수회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하여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해 정도가 상당하지는 않았으나 피해 아동이 다수였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본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차례 진행해 온 전문변호사가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합의전문변호사가 직접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공받는 등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형사적 처벌을 피하고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며, 아무런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