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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차 재범, 검사 구형 2년 실형-->다급히 변호인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판결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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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낮에 동료들과 반주를 하고는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중에, 대리기사와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대리 운전 도중 하차하였고 저희 의뢰인이 중간 지점부터 음주를 한 상태로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예전처럼 안일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공판에 참여하였고 검사 구형 실형 2년을 받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받고 놀란 의뢰인은 곧 바로 저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3회차인 재범인 점, 게다가 측정된 수치가 0.142%로 매우 높았기에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고, 저희 변호인은 대리인 지정과 동시에 즉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의 변론 기회를 주었고 저희 변호인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변론에 임하여 고품격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판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예상했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