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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업소 방문 (장부 14회) 성매수 혐의 -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3-04 15:20 조회수 아이콘 108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경찰에서 사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란 무의미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분은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