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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인 피해자 준강간 혐의 - 집행유예, 전자발찌 부착명 기각

법무법인 선율로 2022-03-07 16:01 조회수 아이콘 11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마치 동갑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의뢰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미 피해자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여 본 사건을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은 물론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상황이었기에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전담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을 성공시키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