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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9회 상습절도 (과거 집행유예 1년 경과 후 또다시 재범)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3-10 16:48 조회수 아이콘 101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다 적발되었고, 본 사건은 과거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고 단기간 내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액은 경미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재판부에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형사전담팀은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병행할 예정인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