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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동료의 고소로 유사강간 혐의 받던 의뢰인 - 불송치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2-03-18 16:51 조회수 아이콘 1114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분은 직장동료였던 고소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고소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될만한 소지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명확히 밝혀 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받으며 사건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