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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 및 횡령 혐의로 원심 무죄 받았지만 검사 항소 - 기각

법무법인 선율로 2022-03-25 17:04 조회수 아이콘 107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고소인과 회사의 동업자로,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자재를 절도하고 회사 계약금으로 사용될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검사가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또다시 저희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과 동업자로써 사건 자재들은 모두 의뢰인의 소유였던 점, 횡령이라 주장하는 부분 역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절도 및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