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 항소심 제기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4-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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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취업제한명령 5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1심 국선변호인 선임)
이에 가족분들은 항소심을 위해 다급히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CCTV 및 증거가 많아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진행방향을 설정하였고, 선율로 변호인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구속으로 인해 자녀의 병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은 2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