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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어학원 외국인 강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아 출국 문제된 사안 -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5-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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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는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강사였습니다. A는 활발한 성격으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학생과 가벼운 장난을 하는 과정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는 낯선 한국에서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매우 두려움을 느꼈고 영어 학원 원장님 또한 A의 수사 과정을 긴장하며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선율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A의 행동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피해 아동과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강조하며 저희만의 메뉴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출국을 못 하고있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