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술집 복도 지나가다 피해자의 고소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 불송치(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2-05-31 15:56 조회수 아이콘 105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친구를 부축하며 술집 복도를 지나던 중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오해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 확인 결과 마치 의뢰인이 추행을 한 것처럼 확인이 되었고, 의뢰인분은 술에 취한 친구를 부축했을 뿐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직접 CCTV를 살펴본 결과 영상의 각도상 정말 의뢰인이 추행을 한 것처럼 보여졌고,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확인된 CCTV 영상 외에도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을 모두 면밀히 살펴 피해자를 추행한 손이 의뢰인의 손이 아닌 다른 친구의 손임을 입증했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