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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 중 피해자에게 피의차량으로 상해 입힌 의뢰인, 특수상해 혐의 -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03 16:40 조회수 아이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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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위에서 적색 신호등임에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전거 운전자였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는 이에 차량을 확인하고 삿대질을 하며 왜 경적을 울리냐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운전을 하였던 의뢰인분은 자전거 운행 수칙을 어기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운행 방식에 너무 놀랐고, 이후에도 반복하여 의뢰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의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