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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여성의 고소로 억울하게 강간 피의자로 고소 당했던 사안 - 불기소(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03 16:48 조회수 아이콘 10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분께 호감이 생겨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후 몇 차례 만남을 가져 술을 마시고 함께 숙박업소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손을 결박하고 반항을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라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여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문자내역, 제3자의 진술, 사건 발생 직후의 CCTV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