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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륜기 오토바이 음주운전 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58%) 로 적발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03 16:50 조회수 아이콘 10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후 퀵서비스 배송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마셨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분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중 도로에서 미끄러져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0.158%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분은 본 사건이 3회차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중한 처벌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실형에 처해지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기에 선처가 매우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관련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양형자료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분의 선처를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3회차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