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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은 아버지 구제 - 불처분 결정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3 13:22 조회수 아이콘 108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ADHD 상담을 위해 상담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상담사가 피의자의 훈육방법 및 체벌 사실에 대하여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자녀가 어린이 집에서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행동을 교정해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외부 활동 중 우산으로 타인의 차를 긁는 돌발 행동에 대한 훈육의 목적일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아동의 정서나 신체 발달을 해할 고의로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훈육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훈육에 초점을 맞춘 체벌 수준이었고 이 부분에서 억울함을 느껴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선율로 형사전담팀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이 나오도록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훈육행위가 폭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불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