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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판결 실형 면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3 16:41 조회수 아이콘 105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샵 오픈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는 혐의에 연루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기다렸고 의뢰인이 얘기했던 말이 거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빌린 돈은 개인체무 변제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마사지 업소에 대한 창업 준비 및 운영하는 상황에서, 의견이 동일해 각각 투자금을 모집한 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매매업소 단속만으로 운영이 불가하지 않다는 것은 피해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였고 피해자들은 경찰이 단속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저희 선율로 형사담당팀은 피해자들 역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집중하였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변호인의 노력 끝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