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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관계 이별 후 재물 은닉과 폭행에 대한 고의성이 의심된 사례 - 무죄, 공소 기각 판결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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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3년 남짓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는 만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나가는 행동을 취하자 피고인이 먼저 주우려고 차 문을 열기에 나가게 못 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았습니다. 실랑이 하는 과정에 실수로 피고인이 피해자 오른손 손목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이후 차에 내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 휴대전화를 문 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의 신분이 공무원인 점을 파악하여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하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려고 했으나 피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려는 시늉만 하려고 했던 점을 선율로 형사전담팀이 집중하였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변호인의 노력 끝에, 재물은닉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