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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무혐의 입증 성공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4 17:10 조회수 아이콘 1053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 아동은 베트남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그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저녁을 챙겨주려고 피의자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을 다 먹이고 아동과 함께 아동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동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의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 아동의 느린 언어발달이 어머니가 주장하는 언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집에서 저녁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티브이를 본 이외에 다른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과 피의자로부터 아무런 위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토대로 선율로 형사전담팀이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변호인의 노력 끝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