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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립학교 교사 음주운전 행위 벌금형 판결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7 10:35 조회수 아이콘 1057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회식을 한 후 대리가 전혀 잡히지 않자 안성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로서 실형이 선고되면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으며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점과 병원에 다니며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율로 형사전담팀이 해당 사건을 분석하여 준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1인 피켓 시위 등을 하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