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음주] 음주운전 경력 4회+무면허 운전 2회 경력, 집행 유예 2년 판결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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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 인근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소주 1병 반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 약 3km를 운전하였는데 차의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움직여 본인의 차량이 후진했습니다. 이 과정에 뒤차를 가볍게 부딪혔고 피고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의 인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의 경력이 있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의존도를 낮추고자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을 운영해오고 특허까지 냈습니다.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을 위해 저희 선율로 음주 교통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 유예 2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