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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출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맺은 관계, 집행 유예 판결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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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인인 줄로만 알고 있던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였고 그 사실을 아는데도 보호자 및 수사기관에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잘 곳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금원을 제공한다는 말을 하여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린 경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또한 진술 시 본인 범행을 축소하려고 은폐하였습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한 전후를 본 결과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선율로 형사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고자 정신과 병원치료를 받고,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 유예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