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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주취 상태로 폭행해 1심 징역(1년) -> 항소심 제기 - 원심 유죄 파기/집행유예 2년 성공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30 14:06 조회수 아이콘 1070



1. 사건의 개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비속어를 썼으며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폭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을 먹은 후였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약 50미터 가량이 되는 그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폭행 두 개의 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가중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 않은 점과 합의를 진행해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토대로 선율로 음주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