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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례,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30 16:27 조회수 아이콘 1040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먹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려고 그대로 본인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도로에서 혼자 넘어져 경찰이 신고를 받아 출동했던 일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전에도 두 번의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닌 약 10년 전에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현재 상황 등을 토대로 선율로 음주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