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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운전 초범, 음주 측정 거부 - 약식 명령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08 17:26 조회수 아이콘 115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느 밥집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와 함께 간단히 소주 몇 잔을 곁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병 미만을 먹고 난 뒤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인지 대리운전은 잘 잡히지 않았고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기에 결국 약 2~3km를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 걸렸지만,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음주운전 했던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매우 열심히 군 복무 활동하다 상해를 입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선율로 음주 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