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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 신분으로 절도죄 저지른 의뢰인 - 기소유예 (2022. 07)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12 16:45 조회수 아이콘 1126



1. 사건의 개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분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분을 절도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문제는 의뢰인분이 공무원의 신분이었기에 본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선율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율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분에게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는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 후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에 힘쓴 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수강 하는 방법 등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의뢰인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분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며 검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