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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액 절도 범죄 저지른 전업주부 - 즉결심판 벌금형 10만 원 (전과없음)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14 13:38 조회수 아이콘 143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평범한 전업주부로, 최근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소액의 물품이었으나,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에 놓인 의뢰인분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전과가 남지 않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형사전담팀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과 적절한 합의금을 전달 드리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전달 받아 제출하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들이 곁에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각종 양형자료와 함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어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처분을 받으며, 아무런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