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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술을 마시고 5회에 걸쳐 운전한 30대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14 14:49 조회수 아이콘 1102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저녁에 지인과 함께 술을 가볍게 먹었습니다. 마신 양은 그리 많지 않았고 피곤함을 느낀 피고인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난 이후 대리 운전을 불렀지만 눈이 오는 한 겨울밤이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기로 결심했고 신호 대기 하던 중 깜박 잠이 들어 이를 수상하게 느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알콜이 검출되어 바로 지구대로 인계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약 10여년 사이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5회하였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닌 습관성 및 고의로 판단되기 매우 쉽습니다.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이 점에 집중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실형 위기에 있던 피고인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