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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웃집 주민이 아동학대로 오인한 사례 - 불처분 결정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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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행위자) 슬하에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가올 때 딸을 때마침 과격한 놀이를 하고 있었고 어린 아들이 밟힐 것 같아 의뢰인이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또한,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4회 정도 때렸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딸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웃집 주민이 당시 이 상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딸이 알고보니 발달장애가 있었고 치료 받으러 오갈때 의뢰인이 항상 동행했고 평소에 딸과 아들의 등하원을 담당한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며 양육까지 전담한 점 등을 선율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유아 및 아동 인권이 신장하고 있어 작은 혐의에도 철저히 조사하는데요. 변호인의 조력 끝에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