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형사] 이웃집 주민이 아동학대로 오인한 사례 - 불처분 결정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21 17:22 조회수 아이콘 103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행위자) 슬하에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가올 때 딸을 때마침 과격한 놀이를 하고 있었고 어린 아들이 밟힐 것 같아 의뢰인이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또한,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4회 정도 때렸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딸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웃집 주민이 당시 이 상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딸이 알고보니 발달장애가 있었고 치료 받으러 오갈때 의뢰인이 항상 동행했고 평소에 딸과 아들의 등하원을 담당한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며 양육까지 전담한 점 등을 선율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유아 및 아동 인권이 신장하고 있어 작은 혐의에도 철저히 조사하는데요. 변호인의 조력 끝에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