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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소소송 -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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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토지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의뢰인분과 임차인인 피고 는 사건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임차료를 수 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임대료의 미납이 이어지자 결국 의뢰인분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임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었고 의뢰인분은 선율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은 물론 임차인의 연체 내역 및 계약해지 통지 증거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건물과 시설물을 수거 및 철거하고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차료를 입금할 것을 청구하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법률대리인이 주장한 청구취지와 법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인도소송에 대한 집행권원과 동시에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할 것을 결정하였고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