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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측정거부 (음주 4회차) 원심 징역 판결 > 항소심 - 원심파기/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26 17:20 조회수 아이콘 107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친구와 반주로 술을 소량 마시게 되었고, 술을 깨기 위해서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생각했던 의뢰인분은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주취운전 의심차량이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범죄전력이 있었던 의뢰인분은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하게 되었고, 차량에서 내려 측정 요구를 받을 때에도 상당시간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과거 범죄전력(음주운전 3회)을 포함하여 4회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분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결국 의뢰인분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음주교통전담팀이 있는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경위부터 자세히 파악해 나갔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점,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족들이 곁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전담팀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항소심에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1년 징역)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1년 징역)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분은 다행히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