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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먼저 시비 건 상대에게 맥주잔 던진 20대 남성 -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29 10:20 조회수 아이콘 1064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가족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의자 뒤에 앉아있던 남성 3명이 듣기 거북할 정도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대화 중에 피의자 여자친구 가족에게 하는 욕설을 하였고 그 말을 참을 수 없었던 피의자는 맥주 500cc 잔을 들어 그 중 한 명을 향해 던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이 사건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화를 돋우게 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선율로 형사 전담팀은 집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술을 마신 채 일어난 범죄라 가중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불기소처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