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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먼저 시비 건 상대에게 맥주잔 던진 20대 남성 -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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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가족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의자 뒤에 앉아있던 남성 3명이 듣기 거북할 정도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대화 중에 피의자 여자친구 가족에게 하는 욕설을 하였고 그 말을 참을 수 없었던 피의자는 맥주 500cc 잔을 들어 그 중 한 명을 향해 던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이 사건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화를 돋우게 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선율로 형사 전담팀은 집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술을 마신 채 일어난 범죄라 가중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불기소처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