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형사] 고액알바로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29 17:46 조회수 아이콘 109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최근 투자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순 업무이며 고액 알바라는 설명만 듣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고, 본인을 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누구의 명의인지도 모르는 업무용 유심칩을 전달받아 공기계에 꽂아 사용한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지시에 따라 본인에게 이체되는 금액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는 일이 간단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높아 최선을 다해 일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금액이 커져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분은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여 결국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해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되었고, 의뢰인분의 선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또한 피해자임을 변소하여 적정한 피해보상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투자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 피싱범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인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의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분은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