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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 구매한 20대 남성 - 기소유예 (2022.07)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02 17:32 조회수 아이콘 1061



1. 사건의 개요


마약에 호기심을 갖게 된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고 어느 한 호텔에서 보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투약법을 몰라 알려달라하니 기다리면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원을 주고 필로폰 1그램을 구입했고 친구 지인이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해주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마약을 투약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매우 느끼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마약 근절에 대해 물심양면 도우겠다는 점 등을 형사 전담팀이 재판부에게 적극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인의 의지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