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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화장실 무단침입해 불법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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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어느 상가를 이용하던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호기심이 생겨 때 마침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옆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위로 올려다보면서 피고인의 불법촬영 행각이 끝이 났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악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