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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먹서먹한 부부관계에서 무력을 행사한 사건, 기소유예 판결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25 14:12 조회수 아이콘 1080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 가족이 먹으려고 치킨을 시켰는데 같이 딸려오는 탄산음료를 피의자가 먹으려 하자 고소인이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그 말을 듣고 발끈하여 고소인에게 심한 폭언과 함께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나가지 않고 자리를 버티고 있자 나가게 하려고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순간 고소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해 보호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집을 방문하자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실수로 가정이 파탄날 것 같아 두려워 변호인을 선율로 형사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고소인을 사랑하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명의도 공동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피의자의 지난 행동 양식을 토대로 지인들이 써준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폭행을 저지르고 보호 처분도 지켜지지 않아 하마터면 피의자는 실형을 살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