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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전력 2회 + 측정 거부 1회, 집행유예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30 09:42 조회수 아이콘 1094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양주에 물을 타 먹으면 괜찮을 줄 알고 2-3잔 가량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가 아닌 몇 시간 정도 지났다 판단하여 운전해도 괜찮다는 판단으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경찰관이 확성기로 도로변에 잠깐 정차하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고 도주해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재판부에게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방관에 의해 문이 열린 점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