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직장 동료에게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무혐의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30 16:52 조회수 아이콘 107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오랜만에 열린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고소인과 다른 직원에게 2차를 가자고 제안하였고, 둘은 의뢰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2차가 마무리 되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조금 취했다고 생각하여 부축을 해 주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고소인은 어두운 밤에 의뢰인이 자신을 데려다 주는 것이 고마웠는지, 의뢰인의 손을 잡고 팔짱을 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 오겠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의 집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밀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런 행동에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가슴과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였고, 이를 거부하다가 테이블에 부딪혀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되었고, 전담팀은 사건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신체접촉은 대리기사 호출 후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이 위하여 손목을 잡은 것, 술에 취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팔짱을 끼고 손을 잡은 것이 전부인 점,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거주지로 피의자를 데리고 갔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력하며 CCTV 및 고소인과의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분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자신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