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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전력 보유한 대기업 종사자, 경범죄처벌법 약식명령 벌금형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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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갔고 계속된 거부의사에도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져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형사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있었고 추행 부위, 추행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 어려움 등을 법원에 적극 어필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실직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준유사강간으로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위기가 상당했는데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