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형사] 성범죄 전력 보유한 대기업 종사자, 경범죄처벌법 약식명령 벌금형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05 10:16 조회수 아이콘 1084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갔고 계속된 거부의사에도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져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형사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있었고 추행 부위, 추행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 어려움 등을 법원에 적극 어필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실직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준유사강간으로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위기가 상당했는데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