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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으로 퇴직 위기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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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잠을 잤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인피사고를 발생시켜 특가법에 따라 가중된 형사처벌은 물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수사단계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당연퇴직 징계를 면하며 사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