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유명인 기사에 악플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 - 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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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유명인 A 씨에 대하여 온라인 카페, 뉴스 기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반복되자 A 씨는 댓글작성자를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댓글작성자 중의 한 명이었던 의뢰인분은 과거 남겼던 댓글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분은 사회적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댓글로 표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경제적 활동에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선율로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 다방면으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댓글 내용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아 특정성이 없는 점,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경멸적인 표현이 아닌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한 발언이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