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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본인의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 무죄 판결 (2022.09)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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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척 하며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해주었으나 피고인에게 버럭하여 더한 금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도가 점점 심해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리는 시늉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흡연을 하러 나간 틈을 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정을 유지하고자 물심양면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신경을 썼던 피고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사 전담팀을 찾아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앞뒤 상황 이야기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압적이었던 점을 토대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반영되어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