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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 공무집행방해 (동일 범죄로 조사 받던 중 재범) - 집행유예 (2022.09)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13 17:20 조회수 아이콘 11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술을 마신 후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주민의 신고로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에게 경찰관은 귀가 조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뱉으며 밀쳤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가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 회부까지 되었다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분은 만취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고, 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또한번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였고 재판부 역시 연달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율로 변호인은 조속히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토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선율로 변호인은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사과편지를 전달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곁에서 도울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술을 끊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해당 사안에 대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분은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